[PEDIEN]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2025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무료이동진료사업의 일몰 결정을 재검토하고 '경기도형 무료이동진료센터'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해당 사업이 2025년 예산 실집행률 94.2%를 기록하며 총 819건, 1만44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을 언급하며, “사라져야 할 사업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다시 태어나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사업의 종료가 아닌,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경기도의회 도민 인식조사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조사에 따르면 도민 92%가 공공보건의료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76%는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88%에 달했다.
정 의원은 “이 수치는 단순한 선호 조사가 아니다”라며 “경기도민들이 의료 접근성 격차를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기존 무료이동진료사업이 낮은 인지도, 제한적인 이용률, 단발성 진료 중심 운영, 병원 연계 및 사후관리 부족, 장비와 인력 기반의 불안정성 등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과거 방식으로 그대로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경기도형 무료이동진료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이 센터는 단순한 이동진료 차량 운영 조직을 넘어, 의료취약계층을 발굴하고 현장 진료를 제공하며, 필요시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과 연계하고 진료 후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찾아가는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농촌·산간 지역 등 일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렵거나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곳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 축소를 비판하며, “사업 효율성만을 이유로 손을 떼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정 의원은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일몰시킬 사업이 아니라 개편해야 할 사업”이라며 “없앨 것이 아니라 고치고, 줄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경기도형 찾아가는 공공의료체계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돌봄통합법과의 정합성도 고려해달라”고 당부하며, 공공보건의료의 지속적인 강화와 발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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