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해당 사업이 복지 예산을 과도하게 잠식하고 있으며, 과거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의 '호텔 경제학', '치킨 경제학' 실험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와 도비 기준으로만 3조 2531억원, 시군비를 포함하면 총사업비가 3조 423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경기도 집행 기준으로 보면, 복지국 전체 예산 현액 12조 1759억원의 26.7%를 차지하며, 복지정책과 예산 3조 3414억원의 무려 97.36%를 소비쿠폰 사업에 할당했다.
이로 인해 복지정책과는 본연의 복지 정책 설계 기능보다 소비쿠폰 집행 부서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고 의원은 이러한 재정 운용이 경기도의 중장기 재정 여건에도 심각한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는 2026년 4300억원, 2027년 4400억원, 2028년 1조 4187억원, 2029년 1조 7094억원, 2030년 8688억원 등 향후 5년간 일반회계에서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상환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이는 민선 9기에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 의원은 과거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 등 복지 사업 명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반복하여 1조 5천억원의 부채를 떠안았던 점을 상기시켰다. 더 나아가 현재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쿠폰 역시 17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재원으로 한 빚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정부의 소비쿠폰 효과 홍보에 대해서도 고 의원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정부가 긍정적인 효과만 부각하며 입맛에 맞는 데이터만 선별해 성과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3월 공개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이후 경기도의 카드 매출 증감률 변화는 0.84%p에 그쳐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에 머물렀다. 고 의원은 경기도 자체의 효과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분석 역시 정책 효과가 초기에 집중되고 단기간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소비쿠폰이 구조적인 경기 회복 정책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처방에 가깝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투입된 재정이 세수 확대를 통해 다시 국고에 축적되기까지 약 25년 10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마저도 소비쿠폰으로 인한 경기 회복과 세수 확대가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계산이다.
고준호 의원은 소비쿠폰이 경제를 살리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한 분기 통계를 잠시 눌러놓은 진통제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복지는 일회성 쿠폰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민생은 통계 홍보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현금성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과 지역 경제 대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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