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재차 강조하며, 단순 집행률이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사 과정에서 세출 집행률이 99.7%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추진 기준으로는 불용률 30% 이상 사업이 46건에 달하며 약 246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농촌신활력플러스 등 주요 사업에서 상당한 미집행 예산이 발생한 것은 시군 교부 실적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사업 추진 상황과 농업인의 체감 성과를 확인하는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한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의 경우 60.4%에 그친 실집행률과 인허가, 설계 지연 등으로 인한 집행 부진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인 일정과 절차를 반영한 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불용액 상당 부분이 지출 잔액에서 발생한 만큼, 사업량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을 정교화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농수산생명과학국 박종민 국장은 일부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며, 시군 교부 이후에도 정산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완료와 성과 창출을 위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 심사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감리비 사업의 실집행률이 48%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예방 중심의 산림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최근 신규 발생 사례가 확인된 만큼 항공·드론 예찰 확대와 데이터 기반 위험지역 관리 등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농기계 사고, 폭염, 농약 사고 등 농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유형과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예산은 확보보다 집행이 중요하고, 집행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것”이라며, 실집행률과 정책 성과를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농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 농어업인 안전 정책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