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이 신설학교 개교 후 단기간 내 증축이 반복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생 수요예측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신설 학교에서 개교 후 5년 이내 증축을 실시하거나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학교 신설 당시 학생 수 예측과 실제 학생 수의 차이, 그리고 증축에 따른 추가 예산 규모에 대한 현황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 신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증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학생 수요 예측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학생 수요 예측 과정에서 행정 통계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보유한 현장 정보의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도시 지역의 경우, 아파트 분양 이후 입주 예정자 카페나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실제 입주 예정 가구 수와 취학 예정 학생 규모에 대한 정보가 상당 부분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물론 분양권 전매나 실거주 여부 변경 등 변수는 존재하지만, 이러한 정보 역시 학생 수요 예측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활용 중인 인구 추계와 개발 계획 역시 오차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현장의 실제 입주 예정자들이 가진 정보는 기존 예측 자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에 오 의원은 교육청과 지자체, 시행사, 입주 예정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학생 배치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학생 수요를 점검하고, 시·군이 검증한 입주 예정자 조사 결과를 학생 수요 예측에 참고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학생 수요를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학교를 신설한 뒤 다시 증축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학생들은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교육청이 보유한 행정 자료뿐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가진 현장 정보까지 적극 활용해 학생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학교를 짓고 나서 증축하는 행정보다, 짓기 전에 현장의 정보를 더 많이 듣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 의원의 강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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