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2025회계연도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의 심각한 저조율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4억 2850만원 중 실제 시군 집행액이 4078만원에 불과해 실집행률이 10.2%에 머물렀다. 이는 당초 704명 지원 계획 대비 실제 지원 대상자가 85명에 그쳐 달성률 12%를 기록한 결과다.
정 의원은 "자활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근로 능력이 있는 이들이 자활근로를 거쳐 민간 시장으로 진출하고 취업·창업을 유지하며 생계급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하는 복지', '생산 복지'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현행 자활사업이 '일하는 쪽이 이득'이라는 판단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일해서 얻는 소득이 수급 상태에서 받는 지원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불안정할 경우,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정 소득이 생기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고 의료·주거·돌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다시 빈곤에 빠졌을 때 제도 안으로 재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존재한다.
정 의원은 "수급 상태에 머무르는 선택을 단순히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일해서 얻는 이득이 누가 보더라도 더 크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일하면 손해 보는 구조, 일해도 불안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개인의 의지만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 목표 및 예산 설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민간시장 취업 또는 창업, 6개월 이상 근속,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이 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실제 지급 가능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목표와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가 처음 사업 추진 시 700명대 목표를 제시했고, 경기도가 2026년 사업 추진 시 목표를 300명대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와 경기도 모두 실제 현장의 지급 가능 규모를 정확히 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복지는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은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제도 안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말하며 복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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