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2025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성과 관리 체계와 지역 간 의료 서비스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사업 참여자와 의료기관이 늘어난 만큼, 단순 예산 집행을 넘어선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신 성공률, 치료 지속률, 참여자 만족도 등 핵심 성과 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10년 가까이 진행된 사업의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 한의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일부 시·군 난임 부부들이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참여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방 치료와 양방 치료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두 치료법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난임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산심사가 예산 집행 여부를 넘어 사업이 도민에게 가져온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임을 강조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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