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장애인 기회소득 홍보 사업 '굿파트너'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굿파트너는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를 중심으로 운영된 홍보단으로, 활동 기간 동안 게시글 약 9천 건과 댓글 약 1만 4천 건이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집행부는 이를 참여자 간 유대감 형성 및 정책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성과로 제시했다.
하지만 고 의원은 이러한 성과 제시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복지 정책의 성과가 단순히 댓글 수와 게시글 수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장애인의 건강 활동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홍보 실적 위주로 평가되는 것은 정책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 의원은 굿파트너 활동에 대한 보상 및 인센티브 지급 문제도 제기했다. 활동 내용에 대한 댓글 작성 등의 활동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20만원 지급, 기회소득 관련 행사 우선 선정 등의 혜택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납득할 도민이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활동이 보상 또는 인센티브와 연계된 홍보 활동이라는 점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의 진정한 성과는 참여자의 건강 활동 증가, 사회 참여 확대, 고립감 완화, 삶의 질 개선 등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는 정책의 수혜자이자 평가의 주체"라며, "이들을 홍보단으로 조직해 댓글과 게시글 수에 집중하는 것은 정책 수혜자를 홍보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고 의원은 "참여자 중심 홍보라는 이름 아래 댓글 실적을 양산하고 이를 복지 정책 성과로 포장한 것은 아닌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경기도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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