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의회 김소희 의원이 제312회 임시회에서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시 문화관광과를 상대로 문화예술 재정의 심각한 집행 부진과 관 주도의 경직된 행정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시민과 민간 예술단체 중심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소희 의원은 성남문화재단 질의에서 재단의 설립 미션인 ‘문화예술 진흥과 향유 확대를 통한 시민 문화복지 구현’과 ‘예술로 공감하고 디지털로 연결하는 따뜻한 문화도시’라는 비전이 현장에서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예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전체 세출합계 412억 5549만원 중 시 출연금이 344억 3586만원에 달하고 행정인력 운영비가 141억 515만원을 차지하는 반면 ‘시민참여 기반 예술지원’금액은 39억 5313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주요 시민·예술인 지원 사업들의 예산 집행률이 편성 예산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태를 구체적 수치로 짚었다.
성남미디어센터 운영, 생활문화동호회, 모든예술31, 위례스토리박스 등 대표적인 시민참여 기반의 예술지원 사업들이 줄줄이 집행 부진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정책 목표 달성을 저해한 명백한 사업 실효성 상실이자 직무 해태”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전략과제인 ‘시민 주도 문화생태계 조성’과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이 무대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공급자 중심 공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실질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발굴을 주문했다.
이어 문화관광과의 ‘지역민간예술단체 활동지원 사업’의 처참한 반토막 집행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사업은 전체 예산액 22억 6400만원 가운데 집행액이 11억 400만원에 그쳐 무려 11억원 이상이 불용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현장 수요와 불일치하는 공급자 위주의 까다로운 잣대와 행정 편의주의적 집행 기준이 빚어낸 정책 실효성 상실”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서류 중심의 획일적인 공모 방식과 시의 입맛대로 단체를 끼워 맞추는 지정 방식이 지역 예술단체를 마치 공공의 하청업체처럼 종속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엄격한 잣대로 직접 집행하고 과도하게 개입하는 방식은 오히려 지역 민간 예술단체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위축시킨다”며 “정작 지원의 혜택을 누려야 할 현장 예술단체와 시민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의원은 발언을 정리하며 성남시 문화예술 행정 전반의 체질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재정이 직접 사업을 벌이고 통제하는 관 주도 톱다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행정의 본질은 민간의 창의적 예술 활동과 시민 교육을 뒷받침하는 ‘마중물’ 이자 ‘촉진자’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과 민간 단체의 자발적 역량이 발현될 수 있도록 상향식 지원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고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