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산림청이 임업인의 소득 여건과 물가 상승 등 변화하는 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임업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요건 중 하나인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제한 기준이 기존 3,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향된 4,7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임업직불제도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고 있었다.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임업 소득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임업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2007년 당시 기준으로 마련된 제도를 현행 경제 상황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산림청은 임업인의 다양한 경제 활동 여건을 고려하고, 소득 요건으로 인한 직불금 지급 제한을 완화하고자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제한 기준을 4,700만 원으로 높였다. 이는 기존 3,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인상한 금액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4,700만 원 미만인 임업인은 다른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임업직불금 제도의 수혜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는 물가 상승과 임업인의 실제 소득 여건을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의 수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결정”이라 밝혔다. 그는 또한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하여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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