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산림청이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산림신품종의 현장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유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락을 공고한다.
이는 국가가 개발하고 보호권을 가진 국유품종을 민간에서 재배, 증식, 판매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실시료를 납부하면 허가하는 제도이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한다.
산림청은 올해 들어 27품종의 통상실시권을 계약하며 국유품종 보급 확대에 앞장서 왔다. 생산성과 품질이 우수한 국유품종을 현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임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으로 추진되는 제4차 통상실시 대상에는 음나무, 헛개나무 등 총 17개 작물 53개 품종이 포함된다. 현장 수요가 높은 품종 중심으로 선정되어 임가 단위면적당 수익 향상과 재배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신청 방법과 상세 공고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민간 수요에 맞는 국유품종 보급을 확대해 산림생명자원의 산업적 활용과 임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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