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이 버스 공공관리제의 재정지원 관리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도민 혈세의 투명한 집행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17일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감사에서 최 의원은 버스업체 임원들의 고액 보수와 겸직 문제, 철도사업 성과 관리의 허점, 교통안전 시스템의 미비점, 경기북부 도로사업 지연 등 산적한 현안들을 날카롭게 파헤쳤다.
특히 버스 공공관리제와 관련하여, 버스그룹 임원 3명의 보수가 무려 75억원에 달하며, 이 중 22명의 임원이 여러 계열사에 등재된 사실을 밝혀냈다. 최 의원은 임원 인건비가 재정지원금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사후 정산 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마약 투약 후 버스를 운행한 운수종사자 사건 발생에 대한 도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예방 검사와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버스 무정차 운행 및 태그리스 결제 시스템 이용률 저조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철도사업 성과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예산 집행률은 저조함에도 성과목표 달성률이 100%로 기재된 점, 동일 보고서 내 공정률과 방문객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과 실제 사업 진척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성과 지표와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하천·계곡 지킴이 채용 기준과 관련한 조례 충돌 소지를 점검하고,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을 살폈다.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예산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중심고속화도로와 국지도 39호선 등 도로사업의 조속한 추진, 수해 복구 자료 오류 시정, 소하천의 지방하천 승격 추진, 양주IC 통행료 할인 문제 개선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주문했다.
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행감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다원시스 철도차량 제작·구매 계약의 선급금 지급 및 회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2024년부터 납품 지연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2025년 3월 추가 선급금이 지급된 경위를 따져 묻고, 미회수금의 조속한 회수와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도봉산~옥정선 구간의 반복적인 공사 기간 연장을 지적하며, 2029년 12월 개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정 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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