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이연주 의원,“노인인력개발센터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로 종결할 사안 아냐”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이 인천시 통합돌봄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한 징계의 적정성과 피해 직원 보호 대책의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받아 징계를 받은 상황을 짚으며, 인천시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월 고용노동청은 센터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9월 17일 인사위원회에서는 센터장에게 정직 3개월이 의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기관장의 지위와 권한, 그리고 피해 직원들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이 징계 수위가 최선의 조치였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센터장이 정직 처분 후 복귀했을 때 피해 직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센터장이 업무 지시, 결재, 직원 평가, 인사 등 조직 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근무 공간이 분리된다 해도 피해 직원들은 인사 평가나 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호 통합돌봄국장은 센터장과 사무국장을 업무 보고 체계에서 제외할 계획을 밝혔으나, 물리적으로 완전한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의원은 “한 번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다”며 조직 내 신뢰 훼손과 피해 직원들의 불안감을 꼬집었다. 그는 징계 처분만으로 사안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센터장 복귀 후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재차 물었다.

이 의원은 또한 추가 피해에 대한 조사가 충분했는지, 다른 유형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나 진술이 있었다면 사실 관계와 추가 조사 필요성을 확인했는지도 질의했다. 더불어 지난 4월 말부터 재택근무 조치를 받은 센터장과 사무국장의 복무 관리,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그는 “최종 결재권자 본인의 출장비 청구나 업무추진비 집행 시 누가 이를 검증하는가”라며, 부당 수령 등이 확인될 경우 환수, 징계, 필요시 수사 의뢰 등 가능한 조치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결재권자 본인의 복무와 회계 처리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며, 재택근무 기간의 복무 및 회계 집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부적정한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최재현 문화복지위원장 역시 센터장이 정직 중이고 사무국장도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준비와 조직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최 위원장은 인천시가 센터 운영 상황을 엄중하게 살피고 직원 보호와 관리 감독에 세심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