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돌봄정책의 성과를 부모 만족도 98.4점이라는 수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행복과 성장에 맞춰 평가하고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은 17일 열린 2026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경기도 돌봄 정책의 본질적인 재설계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돌봄기관 4백여 곳, 이용자 25만 명을 성과로 내세우지만 정작 아이들의 만족도는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선언이 아닌 실천이 중요하고, 숫자보다 왜 이 일을 하는지 본질을 봐야 한다”며 아이의 성장과 행복을 중심으로 돌봄 정책을 재설계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은 야간이나 3일 이상 반복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 목적과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2025년 기준 도내 어린이집 정원은 38만여 명이지만 현원은 28만여 명으로 10만여 명의 빈자리가 발생했다. 정원 대비 이용률 역시 2016년 약 83%에서 2025년 약 73%로 하락했다.
최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며 어린이집 운영 실태 전수조사와 지역 여건에 맞는 ‘경기형 상생 어린이집 모델’ 개발을 제안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사망 전까지 아동학대 신고가 없었던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사례관리와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의 영유아기 부모 대상 교육과 대면 프로그램 확대도 주문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촉구했다. 도내 31개 시군 중 청소년쉼터가 없는 13곳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가정 밖 청소년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상담·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아동 공적확인증 발급 사업 역시 현재 10개 시군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해 보육·의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기미래교육 파주·양평캠퍼스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했으며, 경기도서관에는 도내 작은도서관 1천5백여 곳의 운영 실태 전수조사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주문했다.
특히 최 의원은 “한 분이 떠나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며 마을의 역사와 어르신들의 삶을 기록하는 사업을 제안하며 문화적 가치 보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최순자 의원은 “인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아이들이 충분히 사랑받아야 지속 가능한 경기도가 된다”며, “수치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경기도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