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한운옥 의원이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기술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사후 약방문식 단속과 통제에서 벗어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AI 윤리 필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전용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운옥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인용하며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의 46.9%가 10대 청소년임을 밝히고, 딥페이크 가해 청소년들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친구와 교사의 사진을 합성했다고 진술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AI 오남용 예방 교육은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부족하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AI 오남용 실태조사나 체계적인 집계조차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능 시험장에 경찰을 투입하거나 안경 검사, 금속탐지기 도입 등을 거론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인권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AI 윤리 교육이 학교 자율시간에 '선택' 사항으로 운영되어 학교별로 시행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할 수 있다'가 아닌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필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AI 활용법을 가르치는 기능 중심의 '리터러시' 교육과 타인에 대한 피해 및 사회적 책임을 가르치는 '윤리 교육'은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구와 부산 등 타 시·도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며 책임 있는 판단을 기를 수 있는 교육 사례를 언급하며, 초·중·고 전 학교가 필수로 참여할 수 있도록 AI 윤리 교육 전용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고 공통 교육과정, 최소 이수 시간, 점검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한운옥 의원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죄책감 없이 범죄에 노출되거나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공교육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건전한 디지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윤리 교육 로드맵 수립을 당부했다. 이에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단순 리터러시를 넘어 깊이 있는 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진행 중인 생성형 AI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와 별도 예산 편성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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