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정책의 예산 삭감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예산 편성과 정책의 지속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여성 취·창업 지원 예산 축소와 아동 그룹홈 종사자 처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력 감축 문제를 두고 집행부의 졸속 행정을 비판했다.
변 의원은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에서 여성 전문기술 교육과 취업박람회 사업 축소 계획과 관련해, 내년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예산이 60.1% 감소하고 재도약 취·창업 지원 예산 역시 54%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올해 5억원에 달했던 여성 취업지원금이 내년도에는 8천만원으로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기존 사업 축소를 보완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여성의 취업이 단순한 일자리 소개를 넘어 경력단절 이후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가장 취약한 계층과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의 지원부터 축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와 같이 노동권 보호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언급하며, 현장 종사자들의 헌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아동 그룹홈 시설장의 정년 및 호봉제 개선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변 의원은 시설장들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부모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그룹홈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장들의 헌신적인 양육과 돌봄이 아이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장기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짚었다. 형평성이나 시·군의 재정 부담만을 이유로 개선 방안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의 및 중앙정부 건의 등 다각적인 해결책 모색을 주문했다.
미래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인력 감축에 따른 교육·돌봄 공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일반 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약 25명인 데 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교사 한 명이 60~70명을 담당하고 있다. 예산 삭감으로 인력까지 줄어들 경우, 담당 교사 한 명이 최대 80~100명에 이르는 청소년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업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생활 지도 등 더욱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만큼, 담당 인력 축소는 곧 청소년 지원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선생님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아이들에게도 더 나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며,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인력 감축을 최소화하고 관련 예산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변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은 단순한 예산 지출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미래에 부담해야 할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재정 여건을 이유로 현장의 헌신과 취약계층의 절실한 요구가 외면받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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