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주거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최저주거기준 개정 및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11월 20일 서울에서 전문가, 청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거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21일 발표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이뤄지는 최저주거기준 개정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영남대학교 서지은 교수가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국토연구원 이길제 센터장, 서울 소셜 스탠다드 김하나 책임, 울산과학기술원 김정섭 교수,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해안건축비전그룹 이영석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준 개선 방향과 세부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최소 주거 면적뿐만 아니라 필수 설비, 구조·성능, 환경 기준 등 최저주거기준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주거 수준 향상과 기후 재난 및 안전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2부에서는 토지주택연구원 조승연 수석연구원이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 방향'을 발제했다.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참여연대 이강훈 집행위원장, 경기대학교 김진유 교수, 서울광역청년센터 최유정 주임,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최정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다양한 계층이 우수한 품질의 주택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되는 유형으로, 입주 기준, 임대료 산정 방식, 거주 기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한 주거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과 함께 최저주거기준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편형 공공임대가 대한민국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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