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이 수년째 표류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설계 지연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의 조속한 협의와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모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종합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시설 정비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일부 사업의 설계 용역이 장기간 중단된 사유와 향후 계획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모 의원은 일부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2023년 3월과 2024년 5월부터 설계가 중단된 상태임을 지적했다. 이어 하천점용허가 등 관계기관 협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협의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사업 추진 일정과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설계 공정률이 91%에 달했음에도 재원 협의 문제로 용역이 중단된 사례도 언급하며, 행정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러한 행정 지연은 단순히 사업 기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다.
모 의원은 "설계나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 물가 상승과 추가 조사, 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러한 행정 절차 지연은 시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하천점용허가 등 관계기관 협의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협의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사업 추진 일정과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모정환 의원은 "필요한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수년간 설계를 멈춘 사유가 단순히 협의 지연이라는 설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사업을 정상화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는 예산 낭비를 막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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