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한 통계 및 방제 방식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기존 대응 체계의 한계를 재차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고,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정확하게 짚으셨다'며 김 의원의 지적 방향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잣 생산량 감소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선 질의 과정에서 잣 생산량 감소 원인이 기후 변화에 따른 매개충 증가와 재선충 확산 때문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이 나오자, 김 의원은 이를 바로잡았다. 그는 “잣 수확량 감소와 재선충 감염 증가는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정확해진다. 행정이 원인을 잘못 설명하면 언론과 농업인에게도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잣 생산량 감소와 재선충 감염 확대는 별개의 요인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하며 기존 설명을 바로잡았다.
용인 지역 산림에서 촬영된 제보 사진을 제시한 김 의원은 서로 떨어진 잣나무 군락과 주거 지역 사이에서도 재선충 피해가 나타난 모습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통해 “매개충의 이동 거리를 전제로 선을 긋는 방제 벨트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바람과 기상 조건, 산림의 단절 구조까지 고려하면 기존의 선형 방제 방식을 그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역시 기존 방제 방식의 한계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김 의원은 재선충 관련 자료와 약제 사용 기준을 확인한 결과, 약제 선정은 법령에 따른 산림청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기도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렇다면 경기도가 할 일은 효과가 확인된 예방 방식을 어디에 우선 적용할 것인지 선택과 집중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호수, 문화재 주변, 주요 관광지와 사찰, 생활권과 맞닿은 경관 지역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소나무를 우선 보호하고,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지역은 획일적인 방제보다 자연적인 수종 전환과 생태적 관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약제 방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재선충을 막기 위해 살포한 약제가 벌과 나비 등 다른 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면 더 조심해야 한다”며 “재선충을 막겠다고 양봉 산업과 산림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재선충 관련 예산은 계속 늘고 있지만 이제는 예산 규모보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입해야 실제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며 “현장과 자료를 계속 확인해 온 만큼 기존 방제를 반복하기보다 보호할 곳은 확실히 보호하고 효과가 낮은 방식은 과감히 바꾸는 경기도형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