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이 전도 및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장치인 과부하방지장치를 임의로 무효화할 수 있도록 개조하여 고소작업대를 판매한 A제조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조치는 신속한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조치 착수로 이어졌다. 수사 결과, A제조업체는 안전 인증을 받은 고소작업대를 제작·판매한 뒤, 사후적으로 차량 제어기판 내에 사용자가 과부하방지장치 작동을 수동으로 끌 수 있는 무효화 장치를 설치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제1항 제2호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 A제조업체 대표 및 법인을 사법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익산지청은 사용자가 임의로 방호장치를 무효화한 상태에서 허용 붐대 길이와 하중을 초과하여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전도 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선 명령을 통해 해당 고소작업대의 무효화 장치를 전량 수거 및 파기할 계획이다.
또한, 전 차주에게는 안내 및 경고 공문을 발송하여, 어떤 상황에서든 방호장치 기능을 무효화하고 작업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했다.
정부는 사용자가 개선 명령에 불응할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 시 방호장치의 작동 상태를 기록하는 ‘로그기록’을 면밀히 확인하여, 허용 범위를 초과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법 조치와 함께 즉시 ‘사용중지명령’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소작업대 등에서 방호장치 무효화 장치 부착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련 업체들의 개선을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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