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 도의원, “수해·교통사고 예방 예산 최대 92% 삭감…도민 안전 뒷전인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최수연 의원이 2027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하천 정비 예산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는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최 의원은 건설국과 건설본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도로 포장, 시설물 유지 관리, 노후 교량 보수 등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집행부가 안전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입장과 실제 제출된 예산안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2027년도 지방하천 정비예산이 전년도 1736억원에서 697억원으로 약 60% 감액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사가 시작된 하천 사업조차 예산 부족으로 지연될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 시 수해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시군에서 신청한 하천 유지관리 사업 192건 중 실제 예산에 반영된 비율이 44.9%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위험도가 높은 구간부터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예산 역시 전년 대비 92%라는 충격적인 수준으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예산도 부족했던 상황에서 이처럼 대폭 삭감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 지역 도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곡~부곡 도로 사업의 보상 추진 계획과 연차별 투자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연곡~방성 도로 확포장 공사는 상습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경기 북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해당 사업의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을 의회가 오히려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본예산 단계부터 안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