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울산시의 고액 체납자 징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3월 16일 울산시를 방문했다. 경기도는 울산시의 체납액 징수 시스템을 통해 도세 징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울산시의 '광역 단위 직접 징수 체납 관리 체계'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경기도는 기존에 시·군에 위임했던 도세 체납액 징수 권한을 광역 단위에서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경기도 징수 운영 및 체납 관리 체계에 적용한다는 목표다.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은 2023년 출범 이후 시세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3년에는 체납자 230명으로부터 22억 원을 징수하며 출범 이전 대비 5.4%p의 징수율 상승을 이끌었다. 2024년에는 30억 원, 지난해에는 46억 원을 징수하며 특별기동징수팀의 효율성을 입증했다.

특히 지능적인 재산 은닉 수법에 대응한 맞춤형 징수 기법은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2023년 울산시정 베스트 5'에 선정되기도 했다.

경기도 방문단은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의 운영 현황을 연찬하고 체납액 직접 징수권 이관에 따른 법적, 행정적 절차를 논의했다. 시·군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고액 체납자 대상 강력한 행정처분 기법 등도 공유했다.

울산시는 이번 벤치마킹을 계기로 경기도와 세정 운영 전반에 대한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체납 관리 기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의 징수 행정이 전국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