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 서구가 전국 최초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위반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사례집을 열람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포함한 안내 포스터를 제작,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배포해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사례집은 무단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 조경 및 공개 공지 훼손 등 대표적인 건축법 위반 사례를 시각 자료 중심으로 정리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구는 사용 승인 이후 2년 이내에 건축법 위반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 건축물 사용 승인 단계에서 건축주에게 예방 사례집을 직접 발송하는 등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서구청 누리집에도 사례집을 게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현수 건축과장은 "위반 건축물은 대부분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구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건축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집 제작을 통해 건축법 위반에 대한 주민 인식이 개선되고,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