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울산시가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시는 4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달간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구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회와 함께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5개 구군 관계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도·단속위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다양하다. 무등록 중개행위 여부를 비롯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적정성, 전세 계약 시 중요사항 설명 의무 이행 여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중개보수 과다 수수 여부, 거래계약서 작성 및 보관 실태,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등 전반적인 중개 과정을 면밀히 살핀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깡통전세' 의심 매물 중개 여부와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허위·과장 광고 등 시민을 현혹하는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한다.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과 주요 유의사항 안내를 병행하며 자율적인 준법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시민들에게도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경각심을 일깨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시민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구군 및 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