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민선8기 성남시정과 관련해 “도시건설 분야 주요 사업 전반에서 전략 부재와 행정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과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을 대표 사례로 들며 “핵심 사업마다 준비 부족과 대응 실패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당 선도지구 정비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방안’발표 과정에서 성남시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타 신도시와 달리 정비 물량 확대 기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협의회는 “이주대책 미수립 등 기본적인 준비 부족으로 정비사업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자동이월 금지 등 제도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정비 물량 소멸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지 못해 사업 혼선이 발생한 점에 대해 “기본적인 행정 검토 기능이 미흡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백현마이스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지구 외 토목설계가 누락돼 사업시행인가 지연과 공기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사업관리 부실이 단일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등 연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연속적인 중도 사퇴와 해임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의 연속성이 훼손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렸다”고 평가했다.
장기미집행 사업인 시흥~사송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실시 계획 인가로 실효를 일시적으로 회피했지만 토지보상 등 핵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추진계획이 보고됐음에도 결재 지연으로 행정이 정체되면서 사업 재좌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며 “장기간 지연으로 주민 불편과 행정 불신이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이 같은 사례를 종합해 “민선8기 시정은 준비 부족, 협의 실패, 실행력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를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상진 시장이 최근 ‘부동산 5중고 해소’를 명분으로 중앙정부에 정책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내부 사업의 실행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정부와의 대립각을 부각하는 정치적 행보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상태 대표의원은 “성남시에 필요한 것은 갈등을 강조하는 접근이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실질적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과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시정 운영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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