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의 지방비 부담 구조에 대해 국가 책임 원칙에 따른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건립비의 국비·지방비 50% 분담 구조가 세종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행복청이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등을 국비로 건립한 뒤 세종시에 무상 양여했다.
하지만 2023년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변경 고시 이후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은 건립 비용의 50%를 세종시가 부담하게 됐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의 도시 기능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공공건축물이 단순한 지역 시설이 아닌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임을 강조했다.
건립 단계부터 비용의 절반을 세종시에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방 재정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또한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로서,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등 비과세 시설 집중으로 세입 확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준공 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세종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 압박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건축물 건립비 재정 분담 구조 원점 재검토 △현행 법령 취지에 맞는 국가 책임 원칙 재정립 △필수 공공건축물 국비 부담률 상향 또는 지방비 보전·경감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재정 분담 조정은 행정수도 완성을 책임진다는 국가의 의지 문제"라며 "지속 가능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가가 공공 기반 시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