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이 15일 제1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재정 혁신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기업을 위한 '가치 소비'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공공구매 체계 혁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약자 기업의 약화는 결국 복지 비용 증가라는 더 큰 재정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며 "진정한 재정 혁신은 예산의 무조건적인 삭감이 아니라, 공공조달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는 지출 합리화에 있다"고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세종시 공공조달 시장의 문제점으로 △일부 업체의 수의계약 독점 및 명의만 빌린 '위장 약자기업'의 혜택 편취 △감사 부담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일반 경쟁입찰' 선호 현상 △소모품 납품 등 과거 저부가가치 업종에만 머물러 있는 조달 참여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세종시 예산이 지역 내에서 생산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으로 △약자 기업의 신규 상품 발굴과 조달 업종 다양화를 위한 유관부서 간 능동적 행정 지원체계 및 맞춤형 컨설팅 구축 △관행적인 일반 입찰을 차단하기 위한 '발주 전 관내 기업 우선구매 사전검토제'의 실효성 있는 의무화 및 자체 시스템 연계 △사회적 영세 기업도 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규모 용역을 권역별·기능별로 발주하는 '용역 분할 발주 지침' 수립 △대형 입찰 시 주소지만 둔 위장 기업을 걸러내기 위해 평가 지표 내 '세종시 실제 고용률' 조항 정밀 배치 등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특히 최근 전국 단위 긴급 입찰로 진행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을 예로 들며 "이 사업은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장애 친화 사업이었음에도, 사전검토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관내 약자 기업들을 육성할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박 의원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단 1원의 예산이라도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만드는 '생산적 가치 소비'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내 약자 기업들을 향해서도 "철저한 책임 경영과 끊임없는 품질 향상 노력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입증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공직자의 적극 행정과 사회적 기업들의 자구 노력이 맞물릴 때 세종시의 재정 구조가 더욱 건강해질 것"이라며 "세종시가 긴축 재정의 파고 속에서도 상생의 힘으로 사회적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는 모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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