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구시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은 지난 9월 8일 대구시청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미래대응기금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추 시장은 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금 신설로 인해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자체에 배분되어야 할 자주재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국세 중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남은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면담에서 추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취득세 감소와 복지비, 인건비, 국비 지원 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방세 비율 인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건의했다.
추 시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 핵심 과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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