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이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사업 예산 조정에 따른 현장 영향과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시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건희 의원은 복지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에서 특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도비 지원 중단 검토가 이용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현재 해당 사업은 도비 10%, 시군비 90% 비율로 운영되며, 22개 시군 51개 시설에서 약 4500명의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의원은 통합돌봄, 노인맞춤돌봄 등 유사 사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서비스의 연속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이용 횟수 등이 상이할 수 있어 실제 서비스의 연속성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가 제기한 기존 이용자 중 약 870명이 다른 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이 의원은 31개 시군의 수요조사와 시군별 영향 분석을 요청했다. 더불어 사업 일몰 시 종사자들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돌봄 공백이 확인될 경우 2027년도 예산 반영을 포함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성과목표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지난해 본예산 심의 당시 제시되었던 지원 목표가 이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서 축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예산 편성 당시 계획과 실제 관리 목표가 달라진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도의회가 예산 심의 시 제시받은 사업 목표와 이후 관리되는 목표가 다를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성과목표의 설정 및 변경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 시설급여에 대한 도비 분담률 조정 문제 역시 주요 질의 사항이었다. 경기도가 기존 도비 50%, 시군비 50% 구조를 도비 30%, 시군비 70%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에 대해, 이 의원은 요양시설이 많은 남양주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분담률 조정은 시군의 재정 여건과 실제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분담률 조정 근거, 시군별 재정 부담 추계, 차등 보조율 적용 가능성 및 협의 결과 등을 도의회와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사전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노인학대 대응체계와 관련해서는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한 현장 기관의 운영 여건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노인학대 대응이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피해 어르신 보호 및 사례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현장 방문에 필요한 차량과 이동비, 종사자 인건비, 업무 장비 등 필수 운영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관별 실제 소요 운영비와 지원액을 비교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7년도 예산 편성 시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복지국의 해외 선진지 연수 성과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최근 3년간 캐나다, 대만,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등에서 실시한 연수 결과가 경기도 복지정책에 실제로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외 우수 정책을 도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건희 의원은 복지정책의 변화와 예산 조정은 단순히 재정 효율성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도민이 받는 서비스와 시군의 부담, 현장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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