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이 2028년 5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비한 경기도의 정책 추진 체계 마련과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장애인용 화장실 안전 환경 개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정상화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법 시행까지 남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여유롭지 않다고 지적하며, 조례 정비, 시행계획 수립,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참여 체계 마련 등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추진 일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법률의 취지에 맞춰 조례 정비 및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관련 단체,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 시행에 대비한 별도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제도 홍보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준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기관 설립 대신 기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용해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경기도가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도가 마련한 행사 접근성 점검 체크리스트의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하며, 특히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장애인석이 행사장 맨 뒤에 배치되어 있어 동등한 참여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장애인석 설치 사실만으로 접근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같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소통하며 행사 전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복지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김 의원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보충 질의에서는 장애인용 화장실의 안전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장애인용 화장실에 비상호출장치, 낙상 예방시설,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안전 설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장애 유형과 이용 환경에 맞춘 세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화장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감지 장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 시설 도입을 제안하며, 별도 조례 제정 준비와 집행부와의 협의를 요청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정상화와 제도 개선 문제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기관장 임명권을 도지사에게 부여한 현행 조례와 관련해 집행부의 개정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운영 방식 개선 방향을 질의했다. 복지국은 내년 1월 조례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시설 운영 정상화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민간 위탁 운영 방식을 공공 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도의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과 운영 방식 변경이 단순한 관리 주체 변경을 넘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문제라며, 운영 방식별 법적 근거, 소요 비용, 기존 감사 지적 사항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납품 및 생산 시설 대금 정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도의회 보고도 요구했다.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 권리 보장이 법률이나 제도 마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역설했다. 경기도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동과 접근, 안전, 사회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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