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행정정보에만 의존하는 기존 위기가구 발굴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은 11월 10일 열린 제30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시민 참여형 발굴 체계 강화와 관련 예산 마련을 시장에게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미 올해 1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기관과 복지 담당 공무원만으로는 모든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누구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해 행정에 연결하는 ‘신고협조자’가 될 수 있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고양시가 추진해 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의 성과는 인정하면서도, 장 의원은 기존 행정 시스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위기가구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의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실적은 2024년 1만 6514건, 2025년 1만 7042건이었으며, 2026년 9월까지 7750건이 발굴되어 지원율은 94~96%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별도로 진행된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결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24년 전수조사 대상 5110명 중 1213명이, 2025년 5836명 중 1148명이 위기가구로 발굴되었다. 특히 2026년 상반기에는 5352명 중 2467명이 발굴되어 그 비율이 이전 연도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는 기존 발굴 체계에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장 의원은 올해 상반기 위기가구 발굴 실적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원인과 기존 발굴 체계의 한계에 대해 시장에게 질의했다. 실직, 가족관계 단절, 질병, 채무, 사회적 고립 등으로 위기에 처했지만 아직 행정 정보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은 가구까지 선제적으로 찾아낼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장 의원은 고양시의 65세 이상 인구가 경기도 평균보다 높고, 등록 장애인도 4만 2056명에 달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위기가구 발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직 통장 등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11곳에서 이미 관련 조례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장 의원은 고양시 역시 2027년도 사업 시행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무서운 점은 어려운 사람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다”며 “복지안전망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진 만큼, 도움을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에서 벗어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시민까지 먼저 찾아가는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통해 단 한 가구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