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마포구의 예산, 재무, 세무 부서가 힘을 합쳐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나섰다.
기획재정국 내 5개 부서가 참여하는 '재정운영 점검 전담반'이 꾸려져 지난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구 재정 전반에 대한 심층 분석에 돌입했다.
이 전담반은 예산 집행의 정확성, 계약 과정의 투명성, 세입 확보의 효율성 등 구 재정의 모든 측면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예산 분야에서는 사업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집행을 원칙으로 삼고, 재정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기존의 최근 5개년 평균 증감률 방식에서 벗어나, 전 부서의 당해연도 세입·세출 현황을 전수 조사해 순세계잉여금을 더욱 정밀하게 추계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정재원잉여금과 기금의 증감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세입 추계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 종류별 사전 검토 확인서 첨부를 의무화한다. 계약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초임 공무원을 위해 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은 점검표를 제작해 전 부서에 배포하고,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소규모 실무 교육'도 추진한다.
세입 분야에서는 정기적인 징수 대책 회의를 통해 분기별 세입 여건을 분석하고 공유한다. 건축 인허가 대상, 무인 점포 등 신종 업종 조사와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 관리를 강화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고액 체납자 중심의 집중 징수 체계를 확립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세입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과세사업 관련 지출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환급액을 확보할 계획이다.
실제로 마포구는 최근 5개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총 23억 3700여만원을 환급받아 세입 조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신축 구유재산 매입세액 전수 조사 등 추가 환급 대상을 발굴하며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재정 운영의 잠재적 문제점을 미리 살피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세입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 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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