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안산시가 정부의 '최소보장제' 시행에 발맞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회복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피해자들이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9300건을 넘어섰으며, 안산시에서도 570건 이상이 피해 사례로 인정된 상황이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시행한다. 지원금은 경매·공매 배당금,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매차익 및 임대료 지원액 등을 모두 합산해 산정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 1억원 중 경매 배당금으로 1000만원을 회수하고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약 2333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총 3333만원가량을 회복하게 된다. 다만, 이미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인 피해자는 최소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소지원금 신청은 피해주택의 경매·공매가 완료되거나 LH의 피해주택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이후 가능하다. 제도 시행 전에 경매·공매가 완료된 피해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신탁사기 등으로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매·공매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원받고, 이후 회수금 등을 반영해 최종 정산하게 된다.
신청은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를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원칙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또는 경매·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다. 제도 시행 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최소보장제 시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 일부를 회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 시민들이 신청 시기와 방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시 공식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소보장제의 지원 대상과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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