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파주시가 지역 내 성매매집결지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공론화 절차에 대한 입장을 11일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와 시민들의 우려 섞인 질문이 제기되자, 시는 공론화의 본래 취지와 방향을 명확히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시는 이번 공론화가 불법을 묵인하거나 정당화하는 과정이 아니며, 단순히 집결지 폐쇄를 늦추거나 특정인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성매매집결지 문제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영업 중단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물리적 폐쇄만으로는 성매매가 인근 지역이나 다른 도시로 음성적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단순한 이동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파주시는 집결지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는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며, 단선적인 불법성 접근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문제는 지역사회 갈등, 복지, 여성 인권, 도시 환경, 주민 안전 등 다양한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또 다른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특정 개인의 생계 보장이나 특혜 제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제시된 자료와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파주시 차원의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된다.
나아가 시는 개별 사안 해결에만 그치지 않고, 이번 공론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축적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과 갈등을 공론장에서 풀어 나가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 사례를 향후 유사한 갈등 사안 해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론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문제 해결의 최종 목표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불법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집결지 구조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재발 가능성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시는 연내 또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관련 절차를 충실히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강화된 해체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론화의 취지와 방향을 보다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단순히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풍선효과까지 고려해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론화는 불법을 정당화하거나 특정 이해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해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회갈등도 공론장을 통해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성매매집결지 문제 해결에 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