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이 지방하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모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광역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 제방 확장 등으로 인해 길고 좁게 남은 농지가 실제 영농에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토지는 농기계의 진입 및 회전에 제약을 줘 정상적인 경작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모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하천 정비사업에 직접 편입된 토지만 보상하고 남은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알아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잔여지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모 의원은 모든 잔여지를 일률적으로 매입하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매입을 희망하고 종전 용도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 의원은 하천 정비사업이 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사업 과정에서 농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잔여지의 이용 실태를 면밀히 살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관계 당부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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