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겪는 경력 인정 및 인력 배치 기준의 불합리한 차별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진명 경기도의회 의원은 12일 열린 2026년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경력은 100% 인정하는 반면 이전 경력은 70%만 인정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근무 시기에 따라 호봉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생활복지사 배치기준 역시 문제로 제기됐다. 현재 아동 24명을 돌보는 시설에는 생활복지사 1명이 배치되지만, 아동 수가 2명 더 많은 26명인 시설에는 2명의 생활복지사가 배치된다. 김 의원은 아동 수 2명 차이에 종사자 1인당 담당 아동 수가 크게 달라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경력인정 문제에 대해 현장의 불공평하다는 의견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생활복지사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중복성과 비효율성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이미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별도의 인증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차별성과 필요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 산하 공공기관 28곳 중 인증기관이 12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증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실제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 활성화로 이어졌는지 객관적인 성과를 제시하고 중앙정부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와 관련해 경기도는 인증기업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인증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0.5&0.75잡' 사업에 대해 지원 종료 후에도 단축근무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가족친화 인증을 받지 못한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지원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여성비전센터의 기능과 정체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유관기관과 차별화되는 고유 기능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시설 유형이나 근무 시기, 소속에 따라 급여와 수당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