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자영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지원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긴밀한 공동 대응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 내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발생한 피해는 교육청의 별도 의뢰 없이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는 피해 발생부터 상담, 법률 지원까지 기관 간 연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자들의 심리 지원 지연과 법률 지원 사각지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자영 의원은 “피해자가 실제 지원을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초기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2026년 9월 말 기준, 총 1142명의 피해자에게 58만 6489건의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이 중 영상 모니터링이 약 9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영 의원은 “단순 지원 건수보다는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 영상물의 즉각적인 삭제 여부와 상담 및 법률 지원이 얼마나 신속하게 제공되는지 면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전자영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한 사람을 지원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인력 규모만으로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피해 유형, 연령, 지원 소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인력 운영 및 피해 지원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전자영 의원은 “학교에서 발생한 디지털성범죄는 경기도의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경기도교육청 역시 긴급 대응조직과 피해자 지원체계를 별도로 마련해 피해 청소년과 보호자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교육청 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은 교육청 관련 부서와 구체적인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향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에 있어 더욱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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