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안광률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역 기관의 기본인 감염성 폐기물 관리조차 법규대로 이행하지 못한 동물위생시험소를 강하게 질타했다.
안 의원은 12일 동물위생시험소를 포함한 5개 기관 대상 감사에서, 동물위생시험소가 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당시 의료폐기물 관리 부적정으로 주의 요구를 받았던 사실을 지적하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혈액이 묻은 검사튜브 등 의료폐기물을 검사에 합격한 전용용기에 담아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체에 넘긴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역도 제때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동네 의원에서 주사 한 대를 맞아도 솜과 주사기는 따로 분리해 처리하고, 일반 도민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며 “감염병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키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안 의원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재점검하여 종합감사 시 다시 보고할 것을 동물위생시험소에 요구했다.
더불어 안 의원은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에 감염된 벌통을 소각하라는 권고를 받은 양봉농가가 산지에서 벌통을 태우다 불법 소각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언급하며, 소각을 권고하는 만큼 합법적으로 처리할 장소와 방법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감염 벌통 처리 관련 폐기물관리법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하여 처리 방안을 적극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산림 분야에 대한 개선 제안도 이어졌다. 안 의원은 인터넷에서 ‘경기도 수목원’을 검색해도 도가 운영하는 수목원이 잘 검색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SNS를 활용한 홍보 강화와 반려동물 동반 입장, 장애 학생 치유 프로그램 등 도민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단순히 베어 없애는 것을 넘어 훈증 등으로 안전하게 처리한 뒤 목재로 다시 활용하는 ‘산업화 방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일곤 산림녹지과장은 내년 가평의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사업을 시작으로 피해목을 가공해 목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안광률 의원은 “감염병을 막아야 할 기관이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도민이 무엇을 믿고 방역을 맡기겠느냐”며 “기본부터 바로 세우고 농가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버려지는 산림자원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보여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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