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보라 의원이 경기도주식회사의 위탁사업 대행수수료 책정 방식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12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출자·출연기관 평균을 훨씬 웃도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산정 기준 또한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최보라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때 지급하는 수수료는 통상 예산편성 세부지침상 '2%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최대 8% 이내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러한 수수료 인상의 주된 사유로 '2023년 말 기준 누적 결손금 약 23억원과 자본잠식 28억원에 따른 재무건전성 개선'이 명시되어 있다.
최 의원은 위탁수수료가 공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실비 성격의 비용이지, 회사의 경영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한선 8% 중 실제 적용된 6.73%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인건비, 일반관리비, 기타 간접비를 포함한 사업별 실제 원가계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더욱이 최보라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2024년 적자를 기록했다가 2025년 흑자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올린 수수료율을 낮추려는 어떠한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적자가 발생하면 수수료율을 높이고, 흑자가 발생해도 높은 수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은 결국 실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을 줄어들게 만들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도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주식회사의 존재 이유가 높은 수수료 수입으로 회사를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넓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업별 실제 원가에 기초하여 위탁수수료율을 전면 재검토하고, 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경우 수수료를 다시 낮출 수 있는 명확한 인하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탁사업 수수료'는 경기도가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나 공공배달앱 운영 등 정책 사업을 산하 공공기관에 맡길 때 기관의 행정·운영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수수료율이 높아질수록 도민과 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순수 사업비 비중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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