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시·군비 부족으로 인해 보조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석주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AI반도체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보조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후환경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는 국비와 특별시비, 시·군비를 포함해 총 1405억 5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중 전남권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은 9월 말 기준으로 총 예산액 655억 3200만원 중 404억 5400만원이 집행되어, 250억 7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의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보조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전기차 출고가 늦어지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배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보급을 위한 국비가 이미 확보되었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방비 없이 국비만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며 “시·군비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국비와 특별시비만으로라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이 지역의 재정 여건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차량 출고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각 시·군별 예산 확보 상황과 보조금 신청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줄어들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배 본부장은 “전남권역에서 시·군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확인하겠다”며 “국비와 특별시비 지원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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