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강화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 선도지역 탈락 원인과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종혁 위원장은 강화교육지원청이 사업 탈락의 원인을 나열하는 데 그치자, “강화가 당연히 될 것이라 생각한 것 아닌가”라며 “큰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반성이나 아쉬움의 기미도 없다”고 질책했다.
또한 서부교육지원청을 향해서는 서구영어마을 부지 활용 및 모듈러 교실 설치 등 과밀학급 해소 민원에 대한 답변 및 조치사항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정선 부위원장 역시 교육혁신 선도지역 미선정 원인과 대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으며, 특구 관련 용역 8건, 3억 1천500만원의 실효성도 지적했다.
강 부위원장은 옹진군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남부교육지원청이 함께 참여해 성과를 평가할 것을 주문했으며, 남부교육지원청의 중복 행사 정비도 당부했다.
장수진 의원은 강화교육지원청에 교육혁신 선도지역 선정 실패를 2028년 추가 지정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장 의원은 보결강사에게 담임교사의 출판사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서식이 개인정보 위반 소지가 있다며 즉시 시정, 전수조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남부교육지원청에는 교육복지사 갑질 신고와 관련해 개인 정보가 담긴 공문 발송 경위를 따지고 조사의 공정성과 피해자 보호를 주문했다.
이미옥 부위원장은 이주배경학생 정책과 폐교 관리에 대해 질의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주배경학생은 늘고 있지만 지원청 지원 예산은 일제히 줄었다며 현장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미활용 폐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및 활용 대책을 요구했다.
이오상 의원은 동부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확보 미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급식시설 현대화 문제가 아이들의 건강과 급식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결을 약속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이상 ‘희망고문’하지 말고 예산 확보에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신진영 의원은 지난해 지적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5개 교육지원청 모두 안내서 배포만으로 ‘완료’ 처리한 점을 비판하며 학교별 점검과 비상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폭력 심의위원 전문성 관련, 처리 결과에 청구·인용 건수 등 실제 수치를 반드시 담을 것을 요구했다.
북부교육지원청에는 부평북초 공사 원청 이탈 사례를 매뉴얼로 만들라고 주문했으며, 북부문화센터의 학생 프로그램 부족과 시설 개선 순위 산정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정선영 의원은 학교폭력과 특수교육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는 늘었지만 피해 학생 보호는 오히려 줄었다며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지원 공백 해소도 촉구했다.
정채훈 의원은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과 중학교 다자녀 우선배정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충전시설 상당수가 멈춰 있고 화재 안전 대책은 공문 안내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다자녀 우선배정으로 인해 인근 학생이 통학 거리가 먼 학교로 밀려나는 문제를 지적하며, 배정 지침 확정 전에 의회에 먼저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500여 건의 안건을 다루며 인천 교육 현안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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