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혜경 의원이 2026년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사업의 상권 면적 제한 기준과 디지털 플랫폼 구축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 운영과 체계적인 예산 관리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의원은 올해 하반기 통큰세일 사업에서 연계 상권의 참여 범위를 점포 면적 합계 2000㎡ 이내로 제한한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상권의 규모와 형태가 제각각이며, 도로를 따라 길게 형성된 상권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일률적인 면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지원이 절실한 상권이 사업 참여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통큰세일 사업이 이미 활성화된 상권뿐 아니라 침체된 골목상권까지 아우르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역별 상권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참여 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통큰세일 사업비 집행 방식이 기존의 상인회 직접 교부에서 지역화폐 자동 페이백 방식으로 전환된 것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결제 취소를 악용한 부정수급 가능성과 이에 대한 사후 점검 체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경기바로'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 사업과 '백오피스 구축사업'의 예산 편성 및 통합 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도 이루어졌다. 최 의원은 '경기바로' 구축에 이미 약 4억 7천만원이 투입되었고, 백오피스 구축을 위해 별도로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두 사업을 통합해 고도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통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기존에 구축된 기능과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 과정에서 사업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높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현장에서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통큰세일 사업은 더 많은 상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을 낮추고, 디지털 플랫폼은 기존 투자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 낭비 없이 실질적인 지원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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