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 지역 학교폭력 사안 처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심의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피해 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한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석호 의원은 12일 진행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심의 및 행정심판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조 의원은 사안 처리부터 학생의 학교생활 회복까지 책임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3학년도 855건에서 2024학년도 1003건, 2025학년도에는 1173건으로 3년간 약 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 학생 수는 1022명에서 1741명으로, 가해 학생 수는 1339명에서 2514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행정심판 건수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23학년도 44건, 2024학년도 45건이던 행정심판은 2025학년도에 108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 2024학년도 31건에서 2025학년도 84건으로 무려 2.7배 가까이 증가하며 불복 사유와 심의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조 의원은 행정심판 건수 증가가 반드시 심의의 잘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당사자들이 결과에 불복하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 준수 여부, 조치의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 교육 및 업무 개선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심의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담당 인력과 심의위원의 전문성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심의 및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 학생의 상담, 학습, 안전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 조치 역시 이행 여부와 재발 방지 효과까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의 성과를 단순히 심의 처리 건수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피해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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