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계명 의원이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도체 산업 방류수 관리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을 점검하고, 평택호 등 하류 수계에 미치는 누적 영향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기준 마련 건의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관리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과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용인 SK하이닉스 사업장의 방류수 관리 기준 강화와 함께 염소이온 및 황산이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기준 설정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이천 죽당천에서 이미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농도가 국제 관개용수 지침값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된 사례를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관리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월 1회 실시되는 하천 조사만으로는 방류량 변화에 따른 하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사업장의 방류 현황과 하천 수질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자료 공유 및 합동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용인 원삼의 반도체 방류수가 한천과 고삼저수지, 안성천을 거쳐 최종적으로 평택호로 유입되며, 평택 고덕 지역의 방류수 역시 평택호로 모이는 점을 들어, 개별 사업장의 방류수 관리뿐 아니라 여러 사업장의 방류수가 합류하는 하류 수계의 누적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평택호는 주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수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질 관리는 더욱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안 의원은 경기도가 상류와 하류에 위치한 시·군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사 범위를 평택호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지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수질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반도체 방류수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경기도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관리 기준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동시에, 허가 단계에서부터 하류의 누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천 단위가 아닌 수계 전체를 아우르는 공동 조사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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