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이 여성단체 활성화 예산과 여성노동자복지센터 관련 사업 축소 검토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예산 삭감은 도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정책에서 소외되는 도민을 살피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맞지 않으며, 관련 조례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금종례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예산이 2026년 약 2억2천만원에서 2027년 약 1억8천8백만원이 삭감되어 3천만원 수준만 반영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가족국의 주요 기능으로 명시된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의 대폭적인 축소로, 여성단체 활성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또한, 금 의원은 약 339만 명에 달하는 경기도 여성노동자를 위한 현장 기관인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사업이 일몰 또는 전액 삭감 대상으로 검토되었던 사실을 지적했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급식조리사 등 사회적 약자인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성차별, 임신·출산·육아, 경력단절, 노동권 문제 등을 지원하는 이 센터의 예산안이 행정사무감사 당일까지 계속 바뀌고 담당 부서가 정확한 예산 규모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금 의원은 성별 임금 격차 개선, 감정노동자 보호, 일·생활 균형 지원, 시·군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지원 관련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로 명시된 여성노동자의 권익과 노동환경 개선을 수행하는 현장 기관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일몰시키는 것은 조례 취지와 명백히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일자리, 창업, 경력 유지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활동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며, 이는 선택적 복지가 아닌 노동권과 사회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임을 역설했다.
이에 금종례 의원은 집행부에 여성단체 활성화 및 여성노동자복지센터 관련 2026년·2027년 예산안, 삭감·일몰 검토 경위, 조정 과정, 최종 반영 내역을 명확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행정이 단체의 요구에 따라 예산을 오락가락 조정하는 방식이 아닌, 조례의 목적에 맞게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과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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