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은정 의원이 AI 돌봄 사업의 성과를 단순히 기기 보급 실적이 아닌, 실제 이용률과 돌봄·의료 연계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남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AI 돌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AI 반려로봇 보급사업은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섬 지역 어르신들에게 정서 지원, 건강관리, 비대면 진료 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로봇을 통해 상담사를 거쳐 의료진과 연결하고, 처방 의약품 전달 등 지역 돌봄서비스와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남사회서비스원 업무자료에 따르면, 고흥·완도·진도·신안 등 섬 지역에 AI 반려로봇 100대가 보급됐지만, 이를 통한 비대면 건강상담·진료 실적은 39건에 그쳤다.
또한 목포·영암 독거노인 2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AI 스마트홈 돌봄 실증사업 역시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일상생활과 안전을 살피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휴대전화 명의 불일치로 인한 본인인증 문제와 스마트폰 사용의 어려움 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두 사업 모두 기기 설치나 보급만으로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기기가 정상적으로 연동되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고장이나 사용 중단 사례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기 설치 이후 실제 건강상담이나 응급대응, 돌봄서비스로 이어진 사례를 별도로 관리하고, 정상 가동률, 실제 이용률, 상담 및 돌봄 연계 실적, 사용 중단 사유 등을 성과지표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본인인증이 어려운 고령자가 디지털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지원과 대면 서비스도 함께 운영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AI 돌봄은 기기 몇 대를 설치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설치 이후 사용 여부와 서비스 연계 결과까지 추적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디지털 기술이 돌봄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돌봄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며 “기기를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에게는 현장 지원과 대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AI 돌봄이 실질적인 생활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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