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내 시·군 수의직 공무원 수가 2022년 64명에서 2026년 49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일부 시·군에는 수의직 공무원이 전무한 상황까지 발생하며 가축전염병 방역 최전선에 심각한 인력난이 대두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2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와 북부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하며 수의직 공무원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건의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은 발생 시기를 예측할 수 없으며, 특히 특별방역기간에는 24시간 대응체계 운영이 필수적이다. 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의 경우, ASF에 이어 AI 정밀진단 업무까지 추가되면서 의심축 발생 시 자체 정밀검사와 초동방역을 수행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는 기존 직원들의 비상근무와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2027년도 예산안에서 가축질병 정밀진단 관련 예산이 동물위생시험소와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모두 감액된 점 또한 문제 삼았다. 그는 “방역 책임과 업무는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물위생시험소 측은 감사 과정에서 지속적인 채용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 동물병원과의 임금 격차 등으로 인해 수의직 지원자가 부족한 현실을 토로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수의직 공무원의 채용 직급을 현행 7급에서 6급으로 상향하고, 현재 월 35만원 수준인 수의업무수당을 현실화하며 방역기관의 조직과 직급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최 의원은 이러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가축방역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건의안에는 수의직 공무원 채용 직급 상향, 수의업무수당 현실화, 가축방역기관의 조직·인력 확충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전문적인 수의 지식이 필요한 정밀진단, 역학조사, 방역 업무에 수의직 인력이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한 번의 초동대응 실패는 막대한 농가 피해와 방역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방역체계를 현장에서 묵묵히 버티는 수의직 공무원의 헌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전문인력과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갖추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의회가 함께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그치지 않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를 통해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와 가축방역 현장이 실제로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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