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이 지역 건설 산업의 침체된 생태계를 혁신하고 도심의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12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건설주택국에 시민의 뜻을 받드는 시정 변화와 혁신, 건축·경관·주택·건설 전 분야에서 타 시도 대비 선도적인 도약, 균형과 역동적 창출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3대 시정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 하도급 수주율이 66%대에 머물고 발주 금액 또한 3조 2천억 원대로 감소한 현실을 지적하며, 새벽 인력시장에 구직자가 2~3명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역 건설 현장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이에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지역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하도급률 수치보다 지역 업체가 고용을 유지하고 수익을 내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힌 정 의원은, 정책의 기준을 가장 어려운 하위 33.3%에 맞춰 하도급률 0%에 그치는 소외 현장과 영세 업체를 면밀히 살피고 특정 업체에 수주가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 분배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조 원 가까이 투입되는 트램 건설 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예산의 내실 있는 집행을 당부했다.
또한, 대흥동과 성남동 방치 오피스텔 사례를 언급하며 노후 오피스텔 슬럼화와 장기 방치 건축물 문제를 강하게 추궁했다. 수년간 방치된 건축물과 공동화되는 오피스텔은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20년 이상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개입하여 안전 점검과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및 국회에 법적 정비를 건의하고, 시 차원에서도 철거와 구상권 청구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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