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설주택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도시경관, 주택정책, 도로정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하경옥 위원장은 대전시의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률이 수단 분담률 대비 약 5배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및 위험 구간 개선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대덕터널 등 도심 위험 구간의 선제적 정비와 자전거 보험 가입 연령 하향, 고령자 안전모 착용 문화 정착, 그리고 ‘타슈’ 운영 확대에 따른 인력 충원 등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장대B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공사가 지역업체 하도급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사례를 언급하며, 조례의 취지에 맞게 철거 단계부터 관리 대상에 포함할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대덕구 실태조사 결과 24시간 맞교대 경비노동자의 41%가 온수 샤워조차 못 하는 열악한 현실을 전하며, 자치구의 ‘노동자 필요 시설 우선 지원’ 조항을 시 조례에도 반영하여 최소한의 휴식권과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틀 마련을 요구했다.
정근모 의원은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율이 수년째 60%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하도급 수주율의 질적 향상과 특정 업체 편중 방지를 통한 건강한 지역 하도급 생태계 조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노후 오피스텔 등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시 조례뿐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선제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신웅 의원은 소형 생활숙박시설 소유주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을 대변했다. 투숙객 부재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함에도 강화된 주차장·복도 폭 기준으로 오피스텔 용도변경조차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부산·인천 등 타 지역의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 사례를 언급, 대전시도 조례 개정 등 개선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가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기흥 의원은 회의록 작성 시 지급 기준에 맞춰 정확한 근거를 남겨 오해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개설 등 7개 주요 사업의 미편성 예산 859억 원을 언급하며, 예산과 공정의 불일치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별 일정을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기후변화에 맞춘 지반침하 탐사 기준 개선과 노후 하수관로 교체를 통한 사전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13일 도시국과 대전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의 이행 실태와 향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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