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미래전략실, 민생경제국, 교통국, 대전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 이전에 시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정 의원은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행정이 따로 움직이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을 들었다. 교통국은 1급지 주차요금을 시간당 1900원에서 3000원으로, 2~4급지 요금도 대폭 인상했다. 주차요금 인상은 상권과 전통시장 이용객 감소, 상인 매출 하락으로 직결된다. 하지만 교통국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민생경제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추진했다.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투입과는 상반되는 행정으로, 시민 편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한 부서의 결정이 다른 부서 정책과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갈 때, 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커지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성과 인맥이 요구되는 자리에도 담당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잦은 순환보직을 맡는 현실을 꼬집으며 "연습하는 조직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만큼은 잦은 보직 변경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돈이 도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 플랫폼 결제 증가로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전에서 소비된 돈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지원 또한 단순 보조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시가 직접 판로를 개척하고 연결해 주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출퇴근길에 전통시장 상품을 주문하고 차량에서 바로 수령하는 '온통픽업' 시스템, 방치된 대전선 부지를 활용한 지상도시철도 마스터플랜 수립, 철로변 소음 피해를 줄이는 복개형 태양광 방음터널 설치 등을 제시했다. 대전교통공사에는 타슈 등 공사 사업과 청년 인턴십 및 창업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계획과 정책 의지는 이미 충분하다. 이제는 실행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정치인은 말보다 발걸음으로, 행정은 계획보다 실행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며, 지역 내에서 돈과 기회가 돌게 하는 것이 유능한 행정의 핵심"이라며,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방향이 내년도 예산과 시정에 실제로 반영되는지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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