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철거 단계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샤워 및 온수시설 설치 실태 파악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2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의 철거·해체 공사 과정에서 지역업체와 지역 건설기계, 지역 인력의 참여 현황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대전시 조례는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70%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시 역시 이를 성과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된 지역업체 하도급 관리 현장 65곳 명단에서 장대B구역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시행사가 본 공사 착공 단계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대규모 철거·해체 공사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책임 있는 부서 지정과 더불어 향후 모든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철거 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를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위생·휴게 환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지난 8월 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의 감전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대전 지역 경비노동자들이 직접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덕구 관내 34개 단지 경비노동자 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무려 41%에 해당하는 14개 단지의 노동자들이 사계절 내내 온수 샤워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9명은 샤워시설 자체가 없었고, 44명은 한겨울에도 찬물만 나오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되고 대전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조례에도 샤워시설 설치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2021년 제정된 시 조례는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져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덕구, 동구, 서구는 이미 조례를 개정해 노동자 필요 시설 설치 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조항을 시행 중이다. 김 의원은 대전시 차원의 전수 실태 파악과 조례 반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민 대부분이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한다"며, "24시간 맞교대 노동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샤워·온수시설 설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구청에서 시행 중인 우선 지원 조항을 시 조례에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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